수원 전세 사기 피해 당한 삼성전자 직원 사연 지원 방안 보완 필요

얼마전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사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 지원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 등도 공유하는 듯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이미 문제가 곳곳에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경기도 수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크게 터졌습니다.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사태인데요.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피해 신고가 52건이 추가 접수되었고요.
수원 전세 사기 의혹 피해 신고는 이제 297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규모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직원 수원 전세 사기 당해...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원도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수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직원이 올린 글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대기업 직장인이다 보니 소득 조건에서도 걸리게 되면서 대출 지원이나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생의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안타까운 건 사실이니까요.
또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점들은 있는데 일단 청약 당첨된 신축아파트가 있다는 점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 지원을 못 받아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2억 5천 정도 대출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금리가 아쉬울 수 있지만 지금은 비싼 이자보다 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할테니까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방지 방안

현재 인천 빌라왕 사태에 이어 수원 전세 사기 부부까지 동일한 문제가 연이어서 터지고 나니 이제 사람들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전세가율이 낮아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굉장히 취약한데요. 그러나 단순히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아닌 만큼 아파트 전세 계약 시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원 전세 사기 피해, 보상 방안 보완될까

이번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삼성전자 직원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바로 소득 조건을 벗어나서 아무런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살 이전부터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보상 지원 대상자를 연간 소득을 1억 3천만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은 점점 월세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