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중단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커뮤니티 반응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한 회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무주택자 30대인데 20평대 서울 아파트 보고 있었는데 무작정 지금이라도 질러야(매입해야) 하는지 무모한 생각까지 드네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하반기에 주택을 구입하려던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기 위한 신청 마감일과 잔금 납부일을 최대한 앞당기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커뮤니티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갖기' 커뮤니티에는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가려던 사람들의 계획이 엉키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변경 내용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 신청을 26일까지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꾸준히 팔리던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자들은 기다리는 태도를 더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월에도 여전히 100에 미치지 못하면서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의견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층은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며 "6억 원 이상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중산층이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2분기만큼 거래가 발생하긴 어렵지만 집값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어렵고 분양시장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예고할 만큼 공급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 교수 역시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변경 배경

13일, 정부는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자금을 고려하여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소득 요건 없이 받던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이전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6억~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자가 대상이었던 것과 이미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에게만 26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서민과 실질적인 주택 수요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자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정책 모기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남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에 중점을 둔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1월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형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실적, 자금 조달 상황, 가계부채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미세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