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연봉 직업 전망 하는일 되는법 변호사 갈등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 연봉 직업 전망 하는일 되는법 변호사 갈등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마드데이비드입니다.

오늘 살펴볼 직업은 바로 '변리사'입니다.

요즘 선망 되는 직업 중 하나인데요.

 

 

영어로는 patent attorney 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특허 변호사'라고 될 듯 합니다.

특허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을텐데 과연 변리사는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변리사 하는일부터 자격증, 연봉, 앞으로 직업 전망, 변호사와 차이점까지 하나 하나 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변리사 하는 일

먼저 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률 관련 서비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주로 부동산 및 토지, 재산권, 상속, 계약 및 기타 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및 토지 거래: 변리사는 부동산 및 토지 거래와 관련된 법적 측면을 다룹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 계약의 작성, 토지 소유권 문제의 해결, 부동산 투자에 대한 법적 자문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권 문제: 변리사는 개인 및 기업의 재산권 문제를 다룹니다. 이는 재산 분할, 재산 상속, 재산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상속 문제: 변리사는 상속과 유산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법적인 절차를 도와줍니다. 이는 유증(유산 상속) 문제, 유산 분할, 유산 관리 등을 다룹니다. 변리사는 상속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합니다.

 

계약 작성 및 검토: 변리사는 계약 작성 및 검토에 참여합니다. 이는 부동산 계약, 임대 계약, 판매 계약, 공급 계약 등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다룹니다. 변리사는 법적인 요건과 규정을 준수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소송 대리: 변리사는 소송 절차에서 클라이언트를 대리합니다. 이는 소송에 관련된 모든 단계를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리사는 소송 준비, 증거 수집, 변론 준비, 소송 기간 동안의 법적 대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외에도 변리사는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변리사 하는일 하면 위와 같은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관련하여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산업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직을 말합니다.

 

변호사 변리사 차이

그런데 변리사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변호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업무가 중첩 되는 경우도 많아서 변리사 협회와 변호사 협회 사이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이 있기도 했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변리사의 영어 표현을 보면

'Patent Attorne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긴 합니다.

 

 

Has Legal Training?

Can Provide legal advice?

 

이 두가지 질문에 'yes'라고 할 수 있다 보니

변리사는 'patent attorney'가 더 적합한 개념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attorney 즉 변호사와 필연적 갈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갈등은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의 규정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변호사들 중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생적으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요한 판결 중 하나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거부 결정을 두고 있습니다. 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미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표등록출원을 할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변리사나 특허법인을 통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었고, 특허청도 그렇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펌 소속 변호사가 일부러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하기 위한 전술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특허청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상표출원을 할 때 "변리사법에 따른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처분을 내리던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와 특허청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법원은 "변호사의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소속 또는 구성원 변호사를 지정해 상표출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청의 관행을 깨는 것이었으며, 법원이 변호사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며 상표출원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이슈는 대법원에서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면서 끝이 나긴 했습니다.

 

변리사 연봉

 

다음은 변리사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변리사 연봉은 기본급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연봉 상승률도 높은 편인데요.

1년에 보통 1천만원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5년차 이후부터는 똑같이 오르지는 않고 실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변리사 되는 법

다음으로 변리사 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게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시험은 1년에 1번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합격 인원이 200명 내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변리사 되는 법은 변호사가 되어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혹은 변리사 전문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함으로 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고소득 전문직으로 각광 받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