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재판 결과 형수 무죄 나온 이유

박수홍 친형 재판 결과 형수 무죄 나온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가족 간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박수홍 씨의 친형이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관한 최신 소식과 함께 이에 따른 민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씨가 연예기획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 중에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총 62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약 20억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회사 자금을 허위로 지출하거나 허위직원을 등록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사용된 부분이라고 판단했죠.

특히 박씨가 동생인 박수홍 씨의 연예활동과 가족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횡령으로 인정된 부분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 또한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관건은 민사 소송입니다. 박수홍 씨 측은 친형에게 198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사 소송에서는 돈의 흔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친형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민사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은 형사 소송과는 달리 입증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박수홍 씨의 인생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의 소속사와의 관계, 미래의 방송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박수홍 친형 재판 결과 관련하여 박수홍 측 변호인은 “형수 이 모 씨는 법인들의 대표이사였다. 실제로 법인 통장을 만들 때도 그가 관여했다. 가정주부로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다는 항변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박수홍 형수 무죄 결과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박수홍을 응원했던 손헌수는 SNS에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십시요”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 2년 받은 판결을 비난했는데요.

대부분의 네티즌 반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가 같은 날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오열한 사례와 비교하며 박수홍의 친형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수홍의 친형과 전청조 사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긴 합니다만 그 만큼 대중이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주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