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호 판사 프로필 바이든 날리면

성지호 판사 프로필 바이든 날리면 논란

성지호 춘천지법 부장판사 당시 프로필

성지호 춘천지법 부장판사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제29회 사법시험 출신(사법연수원 19기).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인천지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

 

성지호 판사 프로필 및 재판 이력: 어떤 판사인가?*

최근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최순실 태블릿' 조작보도 소송에서 주목받은 성지호 판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지호 판사는 다양한 재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어떠한 판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JTBC 손석희 앵커 손배청구 소송: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손석희 앵커와 JTBC 방송사에 대한 손배청구 소송에서 성지호 판사는 1심 판결에서 JTBC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그의 판결은 큰 화제를 일으켰고, 그의 재판 이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발언 재판:

MBC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재판에서도 성지호 판사는 특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영상 속 발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증책임을 MBC에 물리며, 일반적으로 듣기에 명확하지 않지만 보도에서는 명확하게 들리게 된 부분에 대해 편파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태블릿 조작수사 관련 입장:

성지호 판사는 최근 변희재 본지 대표의 고발을 받으면서 '태블릿 조작수사 손배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JTBC와 손석희 측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판결문을 분석해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4. 변론 중의 편파성 지적:

재판 중 성지호 판사는 MBC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여하며 특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그의 편파성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5. 미디어워치 본지 대표의 입장:

미디어워치 대표인 변희재는 "온 국민이 다 목격한 진실은, '날리면' 종족 판사 한두 사람이 아무리 가리려 애써봐야 가려질 수가 없다"며 성지호 판사 등이 '최순실 태블릿' 보도 문제로 JTBC와 손석희 측에 손을 들어준 사안도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고 JTBC 등도 소송사기죄로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지호 판사의 이러한 판결과 입장은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판결과 행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