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편입 현실성 없는 이유

김포 서울편입 현실성 없는 이유

최근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는 계획에 대한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은 이번 계획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현실성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포 서울편입의 현실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포 서울편입, 이유와 배경

김포 서울편입 계획은 김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포시의 두 국회의원 석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겨냥한 총선용 공약으로도 해석됩니다. 김포시는 인구 48만여명으로 현재 민주당이 갑·을 국회의원 선거구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스윙보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편입'을 추진하며 민주당의 군림을 깨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실성

그러나 김포 서울편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려면 김포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등 3개 기초 및 광역 자치 단체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 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민주당 측은 이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 서울편입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으며, 국회의원 출신 김두관 의원 역시 이러한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특별법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포 서울편입의 역할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 대표는 김포시가 남북동서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론

김포 서울편입은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별법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의 정치적 대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를 이해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가 설명이 안된다는 겁니다. 수도 이전 같은 경우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김포 서울 편입은 사실 너무 명분이 부족한 아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