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이유 자세히 살펴봅시다

한국 정부가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는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공급이 증가하면 파이가 줄어드는 것을 달가워할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제로 의사 정원 확대가 국민 의료 복지 증진에 기대하는 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 내요

2023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지역에서 중증 및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에서의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총인건비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지역 의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재 선발도 확대될 것입니다. 

현재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로 18년 동안 동결된 3,058명입니다.

이전에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 단체들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형외과 및 피부과 등 일부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020년에는 의료계와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지방 국립대병원 및 시민 단체와 전문가들은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에 따른 낙수효과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의사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OECD 평균은 3.7명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나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반대 이유 : 의사들 입장은?

보통 이러한 이슈는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사실 밥그릇 지키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한다면 '노조' 활동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순이 나오는 것인데요. 

강경 반대파, 의사 수 늘리는 방안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미적절함 강조

한국의 의료계 전반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의사들은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저수준 의료 등 여러 문제가 엮인 상황에서 의사 수만 증가시켜도 필수 의료 서비스나 지역 의료 격차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김장한 회장은 "의사 부족 문제가 있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 되지, 왜 공공의대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기존 분야에서도 전문의 수가 과잉인데도 일자리 부족 문제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집 인원 부족과 인기과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이는 전체 의사 수 부족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부 지표만으로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대표적인 풍자주의적인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강경 반대파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한희철 이사장은 "OECD 평균보다 의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환자가 몰리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개원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이사장은 "지역 의사를 강제로 지역에 파견하는 지역의사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의료 교육에서 의사의 사회 책무를 강조하고 정부가 전공 교육비용을 지원하며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김장한 회장은 "공공의대가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가를 재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많은 학과에서 일어나는 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어려운 과목에 맞춤형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적인 의사 인력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5~10년 주기로 조정해야 할 것

공공의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필수 의료 강화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전체 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여론을 획일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인 박은철 교수는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방안은 공공의대 설립이 아닙니다. 공공의대가 결국 부실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현재 의사 수준을 유지한 채로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을 줄여온 350명을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년 주기로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의 의견과 일치하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의사 인력의 주기적인 적정 모니터링에 찬성합니다.

한희철 이사장은 "의사 인력에 대한 계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세스"라며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할 방향이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찬성파는 공공의대 대신 지역 의사제를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의대를 활용한 공공의사 특별전형 등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인 김윤 교수는 "지역 의사제와 공공임상교수제 등을 우선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 인재 전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라며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게 교육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에서 10년 동안 복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찬성파들은 전반적인 의료계 분위기가 비판적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협상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 의대부터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지방 의대를 활용하고 공공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