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너무 약해.. 사적 복수를 하게 된 아빠 논란

학교폭력 처벌 대신 아빠가 대신 때려준다면? 사적 복수에 대한 찬반 논란

요즘 학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폭력이든 정당화 할 수 없지만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가해자 역시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여론을 보면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도 쉽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학교 폭력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래는 주요한 이유들입니다:

불충분한 제재와 처벌: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이 불충분하거나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학교 관계자들이 폭력행위를 경시하거나 유례가 적절하지 않은 경각심 없는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와 제보 어려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때때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보복의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력 사건들이 눈치채지지 않거나 숨겨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와 태도: 일부 사회에서는 학교 폭력을 너그럽게 봐주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힘과 권력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태도로 인해 폭력이 일종의 "성장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과 가정의 연계 부족: 폭력에 대한 제재와 교육적 치유에 있어서 교육 기관과 가정의 연계가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정보 차단: 일부 경우에는 학교나 권력자들이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의 미비: 학교 폭력은 단일 사건으로서만 관심을 받기보다는 개별 사건들의 누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주목과 대응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 체계의 구조적 문제: 교육 체계나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폭력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학교 폭력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된 법과 정책, 교육 체계 개선, 가정과 학교 간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적 복수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YTN 뉴스를 보니 아들을 괴롭힌 10대 두명의 뺨을 100대 넘게 때린 40대 아빠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요 핵심 쟁점은 역시 '사적 복수'가 정당하냐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사적 복수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찬반 의견:

찬성 의견:

복수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감정에 따라 자신의 공감대에 따라 정의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법과 사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면서 사회적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법 체계가 불공정하거나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법과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 복수를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


반대 의견:

사적 복수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과 형법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복수는 주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신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강력한 감정에 휘둘려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법과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와 규범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적 복수는 이러한 합의를 해치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법적 시각에서의 문제점: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법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선과 개혁을 통해 불공정한 면을 극복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사적 복수로 인해 개인들 사이에 무차별적인 갈등과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감정적인 복수를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 예방과 처벌에도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법과의 조화를 통한 대안:

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체계의 문제점과 불공정성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이 법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인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확립하고, 강력한 법 집행 기구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민들의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위 기사에 나온 40대 아빠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될까요?

40대 남성의 행동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의견:

부모의 자녀를 지키기 위한 행동: 40대 남성은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강한 분노와 보호욕으로 인해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과 사회의 무능한 면을 보완한 행동: 일부 사람들은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복수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폭력 행위: 개인의 감정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폭행을 가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범죄로 인한 범죄: 40대 남성의 행동은 자녀의 폭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도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또 다른 범죄로서 처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범죄에 대한 복수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적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폭력 확대 가능성: 사적 복수 행위는 사회적인 갈등과 폭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수로 인한 복수, 폭력으로 인한 폭력이 반복되면 사회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무시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과 사회적 질서를 따라야 하며, 사적 복수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폭력과 갈등을 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불공정한 사회체계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적인 노력과 개혁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